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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9년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미 대사관저 월담 사건 이후 진정인들은 같은 달 25일부터 27일까지 미 대사관저 정문 앞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미 대사관저 정문으로 향했지만,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경찰관들이 미 대사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들을 제지하고, 이를 촬영한 시위조력자의 카메라를 강제로 압수해 영상을 지우게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 측은 “(피해자) 주변에 진정인 등 3명이 동행하고 있어 순수한 1인 시위로 보기 어려웠다”며 “월담사건 이후 미 국무부 등이 한국 정부에 미 대사관에 대한 보호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해서 피해자에게 정동 분수대 방면 인도로 이동해 1인 시위를 진행하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1인 시위는 본질적으로 다수인이 참여하는 집회나 시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SNS에 활용하고자 릴레이 형식의 1인 시위 및 시위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협조자가 있는 경우 1인 시위로 봐야 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1인 시위자 옆에 다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시위 현장에 머물렀다 해도 시위를 조력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중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것에는 미치지 않았다면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1인 시위가 사실상 집회에 해당했으면 정동 분수대 근처 1인 시위도 집시법을 적용해 무신고 집회로 단속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이 단속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미 대사관저 정문 앞의 1인 시위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이런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약은 공관 지역을 보호하고 공관의 안녕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무를 의미한다”며 “공관 지역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하는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