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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전국평균 28.8%…춘천지법 9.1%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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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기자I 2019.10.08 15: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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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3.2%·울산도 12.5%…2년 연속 `낙제점`
박주민 의원 “법원, 도입취지 새겨 적극 수용해야”

(자료=대법원, 박주민 의원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국민참여 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넘었지만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제1항),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제2항)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각종 사유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전국 평균으로 28.8%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평균 인용율도 2016년 38.9%에서 2017년 37.2%로 1.7%포인트 떨어진 데 이어 2018년에는 28.8%로 일 년 새 8.4%포인트나 급락하면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춘천지법의 경우 9.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법원 평균(28.8%)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율 역시 각각 13.2%, 12.5%를 기록해 2년 연속 10%대에 그치며 낙제점 수준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과 울산지법 또한 평균의 절반에 한참 미달됐다. 청주지법(16.7%), 광주지법(15.8%), 서울동부지법(15.0%) 역시 10%대에 불과했다.

반면 1위는 대구지법으로 인용율이 45%에 달했다. 전주지법은 42.1%, 서울북부지법 40.9%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형사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 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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