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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2심도 각하…"행정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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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9.04.23 1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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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혐오 발언 금지 조항에 반발해 소송 제기
1심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 권고…소송대상 아냐" 각하

법원마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제·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 해야 한다며 기독교 학교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청구 내용이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는 23일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과 학생 등 14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곽 교장 등은 서울시가 2017년 9월 신설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겉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속으로는 동성애를 비판할 권리를 막아버린다”며 “미션 스쿨(기독교 계열 학교)로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이나 종교,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 학교 설립자와 운영자, 교사 등은 이같은 이유로 차별적 언행이나 혐오적 표현을 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조례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교육 과정에서 인권 보호가 실현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불과할 뿐”이라며 “학생인권조례도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곽 교장은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발간한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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