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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정책대출 1兆 확대…1인당 이자부담 年50만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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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8.01.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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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잇돌대출 공급한도 2.15조→3.15조로 늘려

이달 초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중금리(연 6~18%) 정책 대출 공급액을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신용등급 4~7등급 사이 중·저신용자 10만여 명이 1명당 연 이자 부담 약 50만원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사잇돌 대출’ 공급 한도를 기존 2조15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잇돌 대출은 정부가 5% 미만 저금리와 20%대 고금리 대출 사이 중간 금리 수준의 대출 상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원금 상환을 전액 보장하고 대출 취급 은행은 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내는 구조다.

지난 2016년 7월 첫 출시 이후 작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1조3000억원이 공급됐다. 현행 공급 한도(2조1500억원)대로라면 올해 85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7월에 한도가 바닥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급 한도를 3조1500억원으로 다시 1조원 확대함에 따라 올해 약 1500억원, 내년에는 85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0만 명이 연간 이자 부담 500억원(1명당 50만원)을 덜 수 있게 됐다. 1명당 평균 1000만원씩 대출받아 기존 은행권보다 대출 이용 금리가 연 5%포인트 낮아진다고 가정한 경우다.

‘사잇돌 대출’ 제도 개선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올 상반기 사잇돌 대출 이용 조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는 대출 한도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사잇돌 대출은 연 소득 800만~2000만원 이상, 근로 기간이 5~6개월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대출액은 2000만원으로 묶여있다.

또 금융위는 민간 은행이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도록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협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 규제를 우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여신전문회사는 전체 자산(본업) 중 대출 자산 비중이 30% 이하여야 하는데, 대출 자산을 계산할 때 중금리 대출은 금액의 80%만 반영하기로 했다. 신협의 경우 규정상 비조합원 신규 대출 및 어음 할인액이 전체 신규 대출·어음 할인액의 3분의 1을 넘어선 안 된다. 그러나 앞으로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인정 비율을 150%로 확대해 조합원에게 더 많은 중금리 대출이 공급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여신전문금융회사법과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금융기관이 중신용자 신용을 수월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 축적 및 이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이 중신용자 신용을 평가할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 중금리 대출 취급을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용평가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 많은 사람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 플랫폼 구축 등도 장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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