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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北 GPS교란행위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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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16.06.23 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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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2일 북한의 거듭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ICAO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08차 정기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공식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와 관련 이같은 결정을 채택했다.

36개 ICAO 이사국들은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는 남북한간 문제가 아니라 14개국 민간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ICAO 사무총장 명의 별도 서한을 통해 이번 이사회 논의 결과를 북한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한은 △2012년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GPS 신호 교란행위가 재발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호 교란국에 대해 ICAO 협정상 의무의 엄격한 이행을 ‘강력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이번 결정에는 ICA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이 GPS 교란 피해당사국의 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향후 북한의 GPS 교란행위 재발시 동 기구 담당자들이 우리측 조사과정에 즉각 참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ICAO 이사회가 2012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등 2012년 이사회에서는 대북 강경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이사국들도 거듭되는 북한 GPS 신호교란 행위가 국제민간항공 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결정문에 북한을 지칭하는 문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 5일까지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총 14개국 1007대의 항공기가 GPS 신호 수신 장애를 보고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식 조사를 거쳐 5월 초 ICAO에 이 문제를 정식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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