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출원규모 세계3위,질적수준은 미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한국의 특허출원 규모는 양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질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특허청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에 대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 특허출원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4%로 집계됐다.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출원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 인용횟수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5.2회를 기록, 미국(11.3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파급력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국·일본·유럽·중국 등 주요국에서의 특허확보비율도 10.6%에 불과해 미국(35.9%), 일본(31.4%)에 크게 못미쳐 해외시장에서 특허 경쟁력이 약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웰니스 케어 기술과 융복합 소재 등 2개 분여의 특허출원은 절대적으로 미흡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특허청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13대 미래성장동력은 △스마트카 △5G 이동통신 △심해저 극한 환경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특허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특허청은 “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의 경우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다”면서도 “미국의 퀄컴이 미국 내 출원뿐만 아니라 한국 내 특허출원(5G 출원 중 25%)도 많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보완, 관련분야 R&D사업 및 세부과제 조정, R&D기획 및 예산배분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미래부와 함께 특허분석을 더욱 고도화하고, 내년부터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전체로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