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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인사' 후폭풍..朴당선인, 위기돌파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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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기자I 2013.01.30 1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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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나홀로 인사’,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향후 조각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나친 보안 강조에 따른 ‘불통’ 논란도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박 당선인이 이 같은 인사스타일을 고수할 경우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도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비한 검증시스템·인사 철학 부재가 원인

전문가들은 ‘지나친 보안 유지’가 박 당선인 인사스타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인선이 이뤄지지는 지가 베일에 쌓여 있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유력 후보군이 미리 공개되지 않아 여론을 통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30일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인물들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선인 비서실에서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자료를 요구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검증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역시 “지나치게 보안인사를 하면서 검증이라는 가장 중요한 절차 생략한 것”이라며 “보안이라는 인사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여론의 검증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박 당선인의 인사철학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시대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에도 철통 보안, 밀실 인사로 가는 것은 기본 안 돼 있는 것”이라며 “당직 인선도 아니고 국무총리 인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철학의 결함”이라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민주성이 문제”라며 “민주주의는 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결과의 정통성 담보하는 것인데 그게 안되고 있다”고 했다.

◇인사 후보자 공개·잠정적 인사위원회 가동해야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인사 후보군을 미리 공개하는 방안이 주로 제시됐다. 배 본부장은 “(후보)물망에 오르는 사람을 공개하면 된다. 행정적 검증과 자기 검증을 한 뒤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신 교수 역시 “3배수 후보자를 여론에 흘려서 검증을 해봐야 한다.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면 더 나은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설치하겠다고 밝힌 인사위원회를 미리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실장은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향후 장관직 임명 등에서 인사위원회를 잠정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비서실장 먼저 지명하고 인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잠정적으로 가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안을 받은 후보자들이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인사)기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게 올바른 것”이라며 “당선인의 제안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인선 일정 차질..국정 운영 어려워질 듯

총리 후보자 낙마로 조각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박 당선인의 향후 국정 운영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 평론가는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총리 인선이 다시 시작되고,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며 장관 인선이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실장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높아진 대중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 꼼꼼한 검증 작업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배 본부장의 경우 “박 당선인이 이 같은 인사스타일을 고수한다면 3월 국정수행지지도가 최근 20년 동안 가장 낮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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