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이도형 기자]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기싸움을 벌여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재정 부담에 몸을 사리고 있는 정부와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한창인 정치권의 셈법이 각기 달라 정권교체기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치권은 25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방안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전날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기’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엔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직접 나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 문제는 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당시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신년국정연설에서 만 0~2세 무상보육을 천명하며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그럼에도 무상보육을 폐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후보 캠프는 이날 “보편적 무상보육을 열망하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논평을 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도 기성 정치권과 한목소리를 냈다. 안 후보는 정부의 발표에 “그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국민이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전면 무상보육 폐지에 반대함에 따라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날에는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선별지원 방식을 시행한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차기 권력’인 대권주자들이 이를 뒤집겠다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정책에도 엇박자를 냈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다. 여야는 결국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해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만 ‘향후 5년 이내 전액 감면’을 적용키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광재 한국메니패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부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을 내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도 무상 보육 등의 정책에 대해 재정 여력이 가능한가를 세심하게 따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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