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정부가 올해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14만 가구 공급도 힘들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LH의 자금난에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마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응기자! 정부가 올해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당초 21만 가구를 목표로 세웠지만 14만 가구 공급도 벅찰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에 더해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아직 올해 사업승인 기준 보금자리 공급량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2011년 주택종합계획`은 다음달로 넘어가게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쯤이면 주택종합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실상 올해 보금자리 공급 목표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를 주택종합계획 발표할 때 함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 21만 가구 공급 약속에 기대가 컸었는데요. 그런 만큼 실망도 클 것 같습니다. 왜 실현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 지난해 말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보금자리 2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 중 80% 가량인 17만 가구를 LH에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나머지 4만 가구 가량은 SH공사 등 지방 공기업이 맡아야할 몫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올해 들어 자금난을 감안해 LH가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5만가구)는 민간 물량으로 최대한 맞춘다는 방침 아래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열린 국회에서 보금자리 민간 참여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주택종합계획은 LH 단독 물량만 포함시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가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역시 구체화되지 않아 올해 사업물량에는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보금자리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물량 계획을 잡으려했는데 무산됐다"면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공급 가능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기자 : 국토부는 LH가 12만 가구 이상의 보금자리 물량을 소화해주길 바라지만 LH의 판단과는 격차가 매우 큽니다. LH 관계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물량은 10만가구"라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도 하고, 수요가 없는 곳에 새로 사업을 벌일 수도 없다. 사업승인 해놓고 착공 못한 물량이 쌓여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LH 감사보고에 따르면 사업승인 이후 미착공 물량은 54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장기 미착공 물량도 20만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4월 29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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