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근대 산업시설 관련 의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세계유산위)는 7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47차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군함도) 관련 이행조치에 대한 평가’ 안건을 제외해달라는 일본의 수정안을 채택했다. 일본이 제출한 수정안에는 21개 위원국 중 7개 국가가 찬성했고, 단 3개 국가만 반대표(한국 지지)를 던졌다. 8개 국가는 기권했고 무효는 3표였다.
한국은 이번 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에서 군함도 이행조치가 미진하고 업데이트 보고서가 공식 의제로 검토되지 않는 만큼, 이행조치를 점검하는 안을 공식의제로 반영해달라고 제안했다.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가 10년을 맞았지만,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설명조치 등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군함도는 일본이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산업혁명 유산의 하나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 산업 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유산위는 일본 측에 조선인 강제동원을 비롯해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국과 일본 간 협상의 결과로 일본도 수용했다. 일본은 등재 당시 약속했던 이행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전체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유산이 있는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설치됐다. 또 조선인 강제동원과 심각한 차별 등 피해자가 겪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번 세계유산위 회의기간에 적절한 계기에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결정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히고자 하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 관련 결정과 스스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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