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높이려면…산업-금융 칸막이 규제 풀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자금 조달에 있어서 민간 금융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현재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과 정부 재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신산업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 자본투자 규모는 767조8000억원”이라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연평균 약 7.5~8% 수준의 자본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금융의 연결고리가 되는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 막혀 있는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CVC는 모기업의 노하우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출자(펀드결성액의 40%)와 해외투자(총자산의 20%), 부채비율(200%) 등 엄격한 규제로 활성화가 더딘 편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공약으로 발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속한 입법화를 건의했다. BDC는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비상장벤처회사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상장펀드다. 도입될 경우 일반 투자자도 비교적 쉽게 비상장사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의)

두 번째 발표자인 주진열 교수는 “반도체 공장 한 곳을 짓는데 10조~20조원의 투자 금액이 들고, 구글은 소형모듈원자로(SMR) ７기 건설에 7조~21조원을 투자하는 등 민간 투자의 규모와 경쟁 강도가 나날이 격화하는 시대에 돌입했다”며 “정부 보조금조차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규제가 첨단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주회사에 대한 산업과 금융 간 칸막이 규제는 수신기능이 있는 은행업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가 낮은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 소유는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비금융회사에 대해 5~15%의 소유 제한을 두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출자가능업종과 부수업무의 범위를 원칙 허용하되 규정된 것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 등을 주문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대식 서강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이정환 교수, 정희수 소장, 노근창 센터장이 참여해 금융자본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현상 해소와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흐름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