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영국 태양광 전문 미디어 PV테크를 인용해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42%에서 올해 45%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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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을 앞세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은 잉곳, 웨이퍼 등 기초소재부터 셀(태양전지), 모듈(패널)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 글로벌 세계 태양광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미국은 자국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의 지배력을 막고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중국 태양광 제품에 3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럼에도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사업 모델을 수정하거나 생산지를 이전하는 등 미국향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취를 취해 미국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PV테크의 핀레이 콜빌 전문가는 분석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짓고 우회 수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우회 수출 의심 사례를 적발, 관세 회피에 해당하는지 다음 달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상무부가 이들 동남아 4개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의 일부 제품에 대해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시장에선 제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태양광 수입업자들의 반발로 동남아산 태양광에 대한 관세 적용을 지난해 6월부터 2년 동안 면제하기로 했으나 최근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를 번복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세 면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동남아산 태양광 관세 면제 조치를 취소할 경우 최대 10억달러(약 1조3400억원)에 달하는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태양광 분야를 비롯해 배터리, 풍격 등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의혹으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 통관을 보류하는가 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미국 내 태양광 관련 업체에 대한 대규모 지원금 정책 등이 마련됐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태양광 관련 설비나 공장이 건설되는 데 시간이 걸릴 뿐더라 일부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SJ은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 생산자들을 자국 공급업체로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