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기업 애로사항 듣는다…내달 규제개선안 발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범부처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기업현장에서 실제로 원하는 현장애로를 직접 들고 규제개선 체감도와 속도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장관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규제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경제운용을 민간과 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 규제 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 규제혁신 전략의 기본 방향은 △시장 체감도 상향 △신속 추진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 구조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없애고 모든 규제는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규제혁신을 범정부 의제로 격상해 모든 규제가 없어질 때까지 강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추 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TF를 구성한다.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7대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월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규제혁신TF 산하에는 분야별로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추진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작업반과 각 작업반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인증제도와 그림자규제 개선을 총괄하는 총괄반을 꾸리기로 했다. 각 반장은 주관부처 차관이 맡는다. 반장 회의는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 경제규제심판부를 신설한다. 이곳에선 민간과 현장의 시각에서 분야별로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판정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단체, 학계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심판관 인원을 구성해 과제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작업반에서 각 분야별로 마련한 개선안을 심판부에서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를 가리고 부적정 판정이 나면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만약 부처에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규제혁신TF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시작해 다음 달 초까지 작업반 회의를 열고 경제규제심판부를 구성해 현장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소통에는 추경호 부총리가 삼성 등 최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10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 부총리가 삼성 등 대규모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현대자동차·기아, LG, 롯데 등 국내 주요 10대 그룹이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앞으로 5년 간 총 1040조원(약 33만명 고용) 규모의 신산업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제1차 규제혁신TF를 열고 단기간 내 개선가능과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