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개선’ 민관군 합동위 출범 28일로 미룬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당초 25일 예정이었던 ‘병영문화 개선’ 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이 28일로 미뤄졌다. 국방부는 24일 “위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편성 등 준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관군 합동위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하면서 출범하는 조직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장관과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군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고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각 분과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현역 및 예비역 장병, 대학교수, 민간 변호사, 언론인, 그리고 유관부처 관계자 등 총 70여명 규모로 꾸린다는 목표 아래 그간 위원 섭외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날 합동위 출범 시점을 늦추기로 하면서 일부 위원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일각에선 한 분과당 위원이 20명에 달하는 등 시작 전부터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 인원이 4개 분과 70여명 이상”이라며 이 가운데 민간위원이 60%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출범식 연기와 함께 민간위원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관계자는 “논의 효율성을 위해 각 분과 내에서도 팀을 나눠 임무를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 위원들이 국민 시각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되므로 1차 회의에서 (진행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