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처음으로 개최한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 회의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협의회 설치는 여군 인력확대에 따라 인사, 인력, 양성평등 지원, 역량개발, 시설지원 등 전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7년 2.7% 수준이었던 여군 인력은 지난 해 5.5%에서 2022년에는 8.8%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추진협의회 첫 회의에서 여군 보직제도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각군 협의를 거쳐 훈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남군과 여군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인사관리훈령의 여군 보직관리 조항을 남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특히 주요직위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경험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향후 2년간 정책적 차원에서 여군 기획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합참, 한미연합사, 각군본부 및 지휘관 등의 주요 보직시 일부 직위를 여군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풀 확대와 휴직자의 휴·보직시 인사 상담과 대체인력 보충 전담직위도 신설한다. 대체 인력풀은 현재 공석 직위 보충 인원 판단시 1년 이상 보직자로만 판단해 왔지만 1년 미만 보직자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전담 직위는 연간 2000여명에 이르는 출산·육아 휴직자의 휴·복직시 인사상담과 대체인력 보충을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추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 분야별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이번에 확정된 여군 보직제도 개선방향은 2018년 4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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