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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인권위, 헌법개정 요구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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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7.06.26 14: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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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장·인권보호 체계 확립에 초점
국회의원 소환권 신설·인권위 '헌법기구화' 추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의 헌법개정 논의에 맞춰 헌법상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위원장 이성호)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헌법개정 요구안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정치권의 개헌작업에서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체계 확립 등 내용을 강화하고자 올해 초부터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위원장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운영하며 자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권위 개정 요구안의 기본 방향은 △새로운 시대 준비, 적극적 인권구현을 위한 기본권 규정의 체계화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무의 현실화 △새로운 기본권 추가 등이다.

구체적으로 총강에서는 인권국가 지향과 공무원직의 정치적 이용 금지,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의 상실 규정을 제안했다.

기본권장에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 기본권 주체를 기존의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생명권과 사형폐지, 신체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도 신설했다.

평등과 관련해선 차별사유 및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추가했다. 자유권에서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망명권, 난민보호, 사상의 자유 등을 새롭게 명문화했다.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 검열도 금지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해 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를 고지받을 권리, 주거생활안정 등을 추가했다. 교육의 공공성과 다원성을 추가하고 소비자의 권리 신설과 최저임금제 보장, 공무원 단체행동권 보장, 환경보전의무 내용에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제시했다.

개정 요구안은 참정권에선 국민발안권과 국민의 국회의원 소환권을 신설했다. 청구권에선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요구권과 불구속 수사 원칙, 중요한 범죄혐의 인정 때 불기소처분 금지, 일반국민의 군사재판 받는 범위를 제시했다.

국민의 의무와 관련해 군인인권의 침해를 금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권위의 핵심 직무내용과 설치근거를 헌법에 규정해 헌법기구화를 꾀했다.

인권위는 헌법개정 요구안에 대해 7월 말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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