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32%·석화 12% '공급과잉'..정부 "2020년까지 사업재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최선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석유화학·철강업종 공급과잉 품목을 감축,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철강은 10개 품목 중 3개 이상이 감축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고부가 품목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최악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이지만 생산 감축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변동, 해외 추격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한국철강협회가 보스톤컨설팅그룹(철강)에,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베인앤컴퍼니에 의뢰한 컨설팅 보고서를 토대로 업계와 협의를 거친 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 3차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사업재편 대상기업은 철강 빅 3(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석유화학 빅 3(LG화학(051910), 롯데케미칼(011170), 한화케미칼(009830))을 비롯해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수백 곳에 이른다.

경쟁력 강화 방안 골자는 경쟁에서 밀리고 공급과잉인 품목을 줄이고 기술·인력·예산 등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컨설팅 결과 철강 품목은 23억8000만t 공급량 중 7억5000만t(32%)이, 석유화학 품목은 33개 품목 중 4개 품목(12%)이 공급과잉 상태였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특히 철강은 앞으로 공급과잉이 더 늘 것”이라며 “2020년까지 사업재편을 빨리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정부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금융, R&D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철강·석유화학 업체 일부가 산업부에 원샷법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업체별 공급과잉 수준이나 예산 지원을 비롯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명시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업체를 지목해 구조조정을 하라는 내용은 없어 다행이지만 설비 통폐합, 인수합병(M&A)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민간 주도의 사업재편으로 가야 한다”며 “미흡한 인센티브를 보강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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