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협치…여야, 현안마다 '날선 대립'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출발부터 다짐했던 ‘협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의 3당 체제라는 달라진 정치적 환경에서 여야 모두 협치를 강조했지만 결국 용두사미식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투쟁과 내년 대선을 앞둔 주도권 다툼에서 선명성 경쟁이 강화되면서 여야는 주요 현안마다 격렬하게 대립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처리 문제는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 세월호 특위의 기한 연장 문제, 우병우 청와대 즐비하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의 힘겨루기는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19대 국회의 ‘데자뷰’를 연상케 하고 있다.

◇여야의 원구성 협치에도 주요 현안마다 갈등 속출

여야는 20대 국회를 기분좋게 시작했다. 6월 9일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한 것. 역대 국회 때마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지루한 힘겨루기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한 것. 이를 통해 역대 국회에서 되풀이돼왔던 지각 개원의 오명도 벗어던졌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의 다짐에 국민들도 박수를 보냈다.

이런 협치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정국 각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들이 속출했기 때문. 더구나 원내 제1·2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 안팎이 어수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인식차가 워낙 크다는 것. 이런 이유때문에 여야는 연일 난타전을 벌이며 상대방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뾰족한 해법이 없어 여야의 갈등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추경의 경우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이전 자금 집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12일까지 추경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밝힐 정도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해결해야 하며 ‘퍼주기식’ 재정지원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청문회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물리적으로 시한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드배치 문제는 더 논란거리다. 새누리당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중국의 경제보복 등을 이유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의 경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대가 우세하다. 사드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할 정도로 적극적인 국민의당은 여당 텃밭이나 다름 없는 경북 성주를 찾아 여론전을 펼치며 새누리당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여야 팽팽한 대치 전선…뾰족한 해법 없어 갈등 장기화 우려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문제는 여야간 협상에서 매번 입씨름만 벌어지면서 아무런 성과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도 마찬가지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우 수석의 자진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은 비박계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지도부는 신중한 반응이다. 아울러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 사태와 관련,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와 공수처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의도가 불순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원구성이 빨라진 것은 여야의 자발적인 협치가 아니라 여론의 압력 때문이었다”며 “20대 국회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엉망이 됐는데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상황은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아울러 “현 다당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같은 줄기에서 갈라져 나와서 형성된 것”이라면서 “사드배치 문제에서 보듯 굵직한 현안에서 입장이 갈리면 협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관련기사 ◀
☞ 與 “野, 추경 발목잡기는 경제회생 발목잡기”(종합)
☞ 꼬이는 추경처리…野, 6개 요구안 제시에 與 "수용불가"(종합)
☞ '새누리 텃밭' 성주에서 환대받은 국민의당..."사드배치 어디에도 안돼"
☞ [기자수첩]`부자아빠` 우병우, 공직을 떠나야하는 이유
☞ "조사활동 보장해라"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장, 단식농성 돌입
☞ 국민 10명 중 7명 ‘공수처 신설’ 찬성…TK서도 72.9%
☞ 공수처 신설 가시화되나..野 공조 본격화에 與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