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사태 우려…"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쿠팡 사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관계 부처에 2차 피해 차단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등 실효적 대책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에 이르는데,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제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 대책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을 넘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며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처 역량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민생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생 경제도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성장 준비에 들어섰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