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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 존중되는 사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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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7.16 10:19:37

고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과 정책 기조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성장’임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주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은 안전한 일터로부터 시작된다”고도 했다. 그는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그는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부터 신뢰의 자산을 축적해 중층적 대화와 중앙단위 노사정 대타협의 길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노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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