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희대 청문회 사법권 침해 아냐…국민 주권 보호 목적”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 “왜 재판을 해서 (이재명) 후보자를 제거하려고 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으니까 청문회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며 “그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청문회의 핵심이유와 목적과 쟁점은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는 처음에는 각 당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며 “왜 대법원이 나서서 특정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고 제거하려고 했냐는 거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권을 원천 박탈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기록을 더 꼼꼼히 읽고 판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주는 수단”이라며 “기록을 읽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 건드리지 말라고 흘러가면 안 된다”고 했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은 시민사회에서 아주 오래된 법원 개혁과제로 꼽히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며 “대법관을 증원해서 기록을 철저히 읽고 재판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