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연간 국고채 발행 물량으로 201조3000억원을 발표했다. 이는 올 발행계획물량 158조4000억원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윤 위원은 “지출과 적자규모 관리에도 불구하고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올해 표면발행 158조4000억원에서 42조8000억원 늘어난 201조3000억원, 순증은 올해 49조9000억원보다 33조9000억원 늘어난 83조7000억원으로 물량 부담이 큰폭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그는 핵심으로 내년 지출증가나 건전재정을 이어감에도 발행이 늘어난 상황에 대해 지난해 세수부족을 이유로 공자기금을 20조원 이상 활용, 올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금상환 자금 마련이 편입된 점을 꼽았다.
윤 위원은 “원화 약세 구간에서 환시 개입으로 늘어난 외평기금 원화자금이 최근 미국 통화완화와 맞물려 원화절상으로 다시 달러를 매수해야 할 상황으로 전환되자 정부의 기금 상환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에 대부분 늘어난 국고채 순증발행 물량은 공자기금 상환용이라는 점에서 재정확대에 따른 경기민감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34조원 가까이 늘어난 내년 공급물량은 코로나 팬데믹 3년간 소화해본 경험이 있는 물량이라해도 금리레벨 부담이 있는 시장 입장서는 매도 재료로 급부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발행은 내년 1월부터 월발행 4조원 가량 증액으로 내년 시장여건이 중요할 것인데 해당 발행 규모는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