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개발이 가속화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연 것은 반도체”라며 “반도체 기업들은 그간 반도체 용량을 늘리면서도 크기는 줄이고 성능을 개선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패러독스 극복의 역사를 써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삼성전자 역시 지난 30년간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런 모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초격차이며 ‘비욘드 반도체’로 꼽히는 바이오·배터리(이차전지) 산업 역시 미세 첨단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반도체 기술에서 확장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면 비욘드 반도체 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나라가 이같은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도체 기술에서 뒤처지면 기술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양 의원은 “전자산업이 남아 있는 주요국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이 있는데 25년 후에 한국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한 당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였을 만큼 전략적 반도체 동맹을 꾀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에 조세 특례나 인프라 지원에 나섰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 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제품을 내놓으며 반도체 자립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지원을 하려고 하면 대기업 특혜나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정치권과 정부·반도체 전문가들의 기업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필요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양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시가총액 100조원을 넘는 국내 기업으로 삼성전자(00593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있다”며 “‘2030년에 이런 기업 5개를 더 만들겠다’ ‘2050년이 돼선 시총 1000조 기업을 만들자’는 식의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지원할지 등 체계적인 정부 정책을 기획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K칩스법’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기적의 법으로 불리고 있다”며 “시즌2 입법안을 곧 발의해 국가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예산 확보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등 6개 개정안(K칩스법 시즌2)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가 22조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미국 테일러 공장에 엔비디아와 전 세계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들이 제품을 주문할 수 있게 우리나라 국회와 전문가들이 도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끝으로 반도체를 비롯 첨단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재확보를 꼽았다. 그는 “대만에선 1년에 2번 이공계 입시가 있다”며 “이는 TSMC 인재확보를 중심으로 한 교육패러다임이며 우리나라도 대세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인력에 대한 처우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시킴으로써 기술유출을 막아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