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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8000억원에서 △2016년 18조1000억원 △2017년 18조7000억원 △2018년 19조5000억원 △2019년 21조원으로 매년 상승해왔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2021년 9월 발표한 2020년 사교육 조사결과에서만 코로나 여파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선 코로나 여파로 월별 지출액 간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6개월 치만 산출해 발표했는데 6개월간 사교육 총액이 9조3000억원으로 전년도(10조5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2001년에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30.5%)’이란 응답이 많았던 반면 2020년에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6%)’란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20년 동안 사교육의 이유가 남들과의 비교에 따른 불안 심리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 중 사교육 경감효과가 큰 정책으로는 수능·교육방송(EBS) 연계 정책(25.7%)이 꼽혔다. 수능·EBS 연계정책은 사교육비 경감 취지로 2004년 도입, 2011학년도부터 연계율 70%를 유지해오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연계율이 50%로 축소됐다. EBS 교재에 실린 지문 등도 난이도가 비슷한 다른 지문으로 대체하는 간접 연계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상당수가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수능·EBS 연계정책을 꼽은 셈이다. 수능 연계 정책 외에도 EBS 강의가 사교육 경감에 도움된다는 의견도 14.6%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10년 전에는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 경감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1.2%로 1위를, EBS 강의가 31.1%로 2위를 차지했다. 10년 사이 EBS에 대한 사교육 경감효과는 여전한 데 비해 방과 후 학교의 실효성은 축소된 셈이다. 2021년 조사에선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 경감에 도움 된다는 응답(11.7%)은 5위에 그쳤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방과 후 학교는 학내 특기·적성 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이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해왔다”며 “EBS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효과에 대해선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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