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해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로제 전면 도입과 관련,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도입했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주52시간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구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행히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말에 일몰하면서 이마저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은 여전히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4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 91.0%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중 75.5%는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당장 올해 말에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존속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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