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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공정위' 급식 법정공방, 18일 서막…法, 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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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1.10.0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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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자금조달창구" vs "직원 복리후생일 뿐"
삼성전자 등 4개사,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집행정지 인용시 본안 판결 전까지 제재 효력정지

삼성.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식 관련 제재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18일 열린다. 첫 심문을 시작으로 삼성 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를 둘러싼 삼성과 공정위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4개사의 공정위 제재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18일 진행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제재 효력은 유지되고, 인용할 경우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는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삼성 측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급식 관련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했다며 삼성전자 등 5개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등 지원주체 4개사는 지난달 28일,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는 지난달 29일 각각 법원에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집행정지 심문은 지원주체 4개사가 신청한 사건이다. 삼성웰스토리가 제기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에 배당돼 있는 상태로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급식 제재에 대한 공정위와 삼성 측의 입장은 상반된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수행했다”고 결론 냈다. 웰스토리가 약 9년 동안 4개 계열사들로부터 누적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동안 외부 사업장에선 저가 수주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 누적 10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제재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미전실 측이 계열사에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부당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 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거래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한 임시규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이끌며 부장판사 출신 문준섭(29기)·조원경(31기) 변호사와 김진오(26기)·김경연(30기)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측은 김민우(34기)·김세라(변호사시험 4회) 등이 주축으로 한 법무법인 봄이 이번 사건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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