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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이재명 "마침내 국민 부름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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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1.08.23 1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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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청시 의무적 촬영…응급수술 땐 촬영거부 가능
이재명 “모두에게 도움되도록 정착 노력”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추진해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큰 문턱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하게 했고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하여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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