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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北 ‘적화통일 포기’ 해석, 과한 부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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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1.06.22 1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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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외통위서 답변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있는 그대로 봐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올 1월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놓고 적화통일 포기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제 판단으로는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민족해방’ ‘군국주의’ 표현과 ‘남조선 인민투쟁 지원’ 등의 언급이 삭제된 부분은 이전에 비해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미·대일 등 대외관계에서도 좀더 유연해질 수 있고, 대남관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를 ‘투 코리아(Two Korea) 정책 본격화’ ‘적화통일 정책 폐기’로 보기엔 빠르다”며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있는 그대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은 올 1월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기존 ‘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북한)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문구를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고 바꿨다.

또 ‘남조선(한국)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란 문구가 당 규약에 포함돼 있었지만 개정 뒤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로 대체됐다.

이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개정된 당 규약을 공개한 지난 2일 당시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론이 약화되고, 당 규약에선 사실상 ‘남조선혁명론’이 소멸된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투 코리아’ 노선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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