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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경총은 그간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노조법 보완입법을 요구해왔다.
이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 교수는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와 경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되는 데 노조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해선 아무런 벌칙을 두고 있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야 한다”며 “노사 간 교섭력 균형을 위한 균형도를 제고하되, 쟁의행위가 불가피한 경우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물론 사용자의 경영권도 보장하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근로자 측의 전략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사용자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서의 구제 내용의 탄력 운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는 산업계 현장의 혼란을 예상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경우 노조를 설립하기 쉬운데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등이 이뤄지면 노사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려스럽다”며 “개별 사업장에선 굉장히 영향을 받아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경영계는 노조에 가입한 해고자가 사업장을 출입할 때 사측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관철하기 이해선 경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원덕 노사공포럼 노사문화위원장은 “ILO의 권고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 시점에서 시급하게 노사관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법 개정을 시행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보완내용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반기업 정서가 높기 때문에 기업과 경영계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윤리 경영, ESG 투자 등을 활성화해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우리 측 건의를 외면해왔다”며 “위축되지 않고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