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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 전 원장이 반발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 전 원장이 지난 2016년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했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각종 친목·사회단체 구성원으로서 단체 규약이나 운영 관례상 의무로 종전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로 볼 수 있으나 김 전 원장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판사는 “종전의 회비 범위를 훨씬 초과한 금액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범행”이라며 “부정 정치자금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판사는 더좋은미래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에 연구기금 8000만원을 출연한 뒤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은 행위도 정치자금의 지출 목적상 사회 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김 전 원장은 기부금 5000만원이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더미래연구소에 귀속되게 한 뒤 (연구소장으로서) 9450만원의 급여 등을 받았다”며 “김 전 원장이 받은 급여의 원천엔 기부금이 포함돼 있으며 기부금 일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김 전 원장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범행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요소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더좋은미래’에 출연한 행위가 유권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좋은미래는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모임인데, 정치자금 목적에 가장 들어맞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임기 종료 열흘을 남기고 그동안 받은 후원금 중 남은 5000만원을 후원 명목으로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좋은미래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의원으로 구성됐다. 이후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 후원’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의 후원금 액수가 그전까지 낸 것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였다. 이 의혹으로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지 보름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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