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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업상속세 개정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업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과 지나치게 공제가 많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며 “검토는 할 것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필요하면 용역도 줄 것이다. 그게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지, 안 담길지는 나중에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의 경우 50%나 된다. 최대주주 지분의 경우엔 할증과세가 최대 30% 추가돼 실질 최고세율이 65%에 달한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평생 축적된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도 비슷한 사정이다. 구광모 LG(003550)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7000억원이 넘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업상속세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업계 의견, 올해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해 상속세 완화를 적극 검토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인사청문회에서 “가능한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성장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겠다”며 “가업상속 제도는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해 기재부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건의서에서 “상속·증여 같은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가업상속공제의 공제대상 기준이 넓고 한도가 너무 높아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부동산 및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에 대해 “2022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있어 이 같은 전면과세와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지방재정과 관련돼 있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인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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