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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법관 탄핵 도입해 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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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8.09.27 1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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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려 "사법농단, 조직적 범죄"
특별재판부 설치, 국정감사 필요성 제기도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사태 책임자 처벌의 실질적 첫걸음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박주민·백혜련 의원실 등의 주최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형사처벌과 더불어 법관 탄핵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라면서 “(사법농단 사태에서)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해 의회가 행사하는 일종의 감시 기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발제를 맡은 서기호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사태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한 뒤 “범행에 가담한 판사들은 고위법관들의 지시를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닌 출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은 이미 국민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태”라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관 탄핵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판사 출신인 박판규 변호사 등은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채이배·심상정 의원 등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재판 거래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더불어 ‘법 왜곡죄 처벌법’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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