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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G2 무역분쟁, 곧바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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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8.04.12 12:33:28

이주열 총재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
"韓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미국의 환율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아울러 최근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른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5개월째 동결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총재는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여부는 미국 교역촉진법에 근거하게 되는데, 지정 요건 세 가지 중 우리나라는 두 개만 해당된다”며 이를 근거로 지정 가능성을 낮게 봤다.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 중 앞선 두 가지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이른 아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해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다만 무조건 그렇지 않을 거라고(지정되지 않을 거라고)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경계감이 약화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 공개 논의가 기조적인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은은 환율정책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고, 단지 쏠림 등에 의해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주요 2개국(G2)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최악의 상황을 안 올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들어갈 수 있다”며 “분쟁이 곧바로 해소되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또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긴 하지만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다소 억제하는 효과는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둔화된다고는 해도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며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을 미리 억제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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