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 개인 전유물로"…서울과기대 총학, 시국선언

서울과학기술대 전경. (사진=서울과기대)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가 28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성명을 내고 “현 정권은 퇴진하고 비선실세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과기대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규탄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 성명

독일에 계신 또 다른 대통령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

민주주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개인의 전유물로 전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근 며칠 사이,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최순실의 개입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대통령 연설문과 각종 정탁에 관한 문건, 심지어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쉽게 공유되지 않는 국무회의 자료, 유세문, 소감문 등을 비선실세 최순실이 미리 검열했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골자였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국내 유수 대기업의 후원과 정권의 특혜를 받아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 등 유령재단의 배후에도 최순실이 있었다.

대통령, 최순실 문건 열람 의혹 시인

헌정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사태

지난 25일 사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 등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발언했다. ‘최순실이 미리 연설문을 받아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을 대통령이 시인함으로써 이 전대미문의 사태는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이 되었다. 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가 원수의 고유 권한이 일개 개인에 의해 침탈 당하고, 원수가 이를 좌시했다는 참담한 사실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으로 명백한 범법 행위이다. 심지어 기자회견이 사전에 녹화된 영상이라는 사실에 대중들은 한 번 더 분노했다. 대통령은 진정성 없는 사과를 통해 작금의 국기문란 사태를 넘어가려 하고 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3포 세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분개한다.

대한민국의 대학생인 우리는 앞선 정유라 특혜 의혹에 분개한다. 정유라는 최순실의 그늘 아래서 비상식적인 특혜를 누려 왔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입시 경쟁의 문턱을 넘어 대학에 입학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유라는 본인을 위해 신설된 승마특기생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특혜를 누렸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130일이 넘게 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업 수준 미달에도 부당하게 학점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학본부와 교수, 교육부까지 동원하였다. 부정한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유라는 반성의 기미 없이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누구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횡령으로 얼룩진 돈이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들은 전국의 대학생들을 향한 정유라의 모독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민족자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는 현 정부에 요구한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워 온 민족자주 서울과학기술대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이 사태를 규탄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는 전 국민을 기만한 비선실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특검을 통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민족자주 서울과학기술대

제32대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