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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1000여명 “대학 자율성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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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5.09.18 17:39:24

서울 여의도서 ‘고 고현철 교수 추모 전국교수대회’ 개최
결의문서 “대학 민주주의 가로막는 정권에 맞서 싸울 것”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고 고현철 교수 추모 및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 교수대회’ 참석자들이 행사에 앞서 고현철 부산대 교수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에서 10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18일 서울에서 모여 정부에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7개 교수단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 고현철 교수 추모 및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전국 교수대회 결의문’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고 고현철 교수의 숭고한 희생에 숙연함을 금치 못한다”며 “참담한 사태의 근원은 현 정권과 교육부의 반민주적 대학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교육부는 효율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폭력적으로 대학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박근혜 정부도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현 체제에 순응토록 강제함으로써 비판정신의 본산인 대학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교수들은 대학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온 몸을 던진 고 고현철 교수의 유지를 받들어 비판적 지성과 민주주의가 숨 쉬는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진정한 지식인으로서 학문의 자유,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현 정부와 교육부의 어떤 책동에도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교육부에 대해 △국립대 선진화 방안 철폐 △총장선출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보장 △행·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을 겁박하는 전근대적 행태 철폐 △부실한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 책임자 처벌 △대학 교육의 질 저하시키는 강사법 철폐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교수대회에서는 고 고현철 교수의 유서전문이 공개됐다. 고 교수는 유서에서 “교육부의 방침대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보를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대학이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마다치 않은 지난날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충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며 “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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