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출범…최종 합의까지 '첩첩산중'

[이데일리 문영재 김정남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출범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를 포함해 정부 지명 공무원, 공무원 단체 대표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위원 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까지도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던 공무원 단체 대표는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과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대위 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여야 위원장은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선임됐고,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도 참여한다. 정부에선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연구정책실장 등 4명이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국가발전에 노력한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고 공무원의 희생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요구와 공무원 단체의 요구를 함께 반영,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안을 만들고 국회가 입법 절차를 밟으면 됐던 문제인데, 국회가 이를 대신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타협기구가 출범했지만, 첫 회의부터 공무원단체 위원들은 ‘조건부 참여’ 원칙을 제시해 최종 합의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광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하고 국회특위는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사항을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타협기구에서 빠지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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