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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최 후보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최 후보자는 차기 경제팀의 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을 꼽고 있다. 소비ㆍ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흡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 확산되지 못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현오석 부총리의 1기 경제팀에 대해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부족했다”며 혹평했다. 결국 2기 경제팀은 서민과 중산층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형 정책을 중심으로 내수를 끌어올려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다시 지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띄우기, 내수 부양책 될 수 없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식 불황을 답습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는 과감한 정책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 혁신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제는 단기대책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힘을 잃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에서 “전 산업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소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투자도 견고하지 않다”며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후보자가 내수 부양을 위해 내민 첫 번째 카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부동산시장의 규제다. 지금의 부동산 규제가 과거 주택시장 활황기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던 만큼 시장이 침체에 빠진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게 최 후보자의 입장이다.
최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의 LTV 비율을 높이거나 청년층에 대한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LTV 규제는 서울 50%, 지방 60%이며 DTI는 서울 60%, 경기.인천 70%, 지방은 제한이 없다.
문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부정적 견해가 만만치 않다는 거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을 띄우려 하는데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다”며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부동산은 중장기적으로 가격하락을 각오해야 한다. 이미 커질대로 커진 가계부채를 자극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인데, 결코 좋은 내수 부양책이 될 수 없다”면서 “내수 부양을 하려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최 후보자는 DTI, LTV의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해결하느냐에 정책의 성패가 갈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현실적 제약 많아
최 후보자가 내수 진작을 위해 꺼내든 또 하나의 카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편성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도다. 최 후보자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며 “지금 경제상황만 감안하면 추경하고도 남을 상황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추경을 편성한 데다, 추경의 남발은 곧 국가부채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경제 상황이 추경을 편성할 만한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아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한다고 해서 내수가 살아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세수가 줄고 있는 데다, 지출은 늘어나고 있어 추경을 한다 해도 결국 재정 적자를 막는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