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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정세가 지속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세제 조치를)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진 의장은 다만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기에 좀 신중해야 한다”며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금융조치, 공급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부동산 세금은 안 건드릴 것이라는 생각들이 퍼져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말씀”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강려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관련해 “아직 장담하기 어렵지만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좀 시간이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시기 아파트만 연간 3만 5000채씩 착공을 했다. 윤석열정부 시기 연간 2만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됐다. 착공을 하면 보통 3년쯤 후에 입주를 하게 되기에 2025년, 2026년부터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로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하지만, 이미 발표됐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공공재개발 필요성과 관련해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뜻을 모으기 쉽지 않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도 불생해 좌초하기도 하다”며 “그렇기에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일축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