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신설…공공기여 최대 50% 완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의 고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신설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개발 시 공공기여 최대 50% 완화, 협상 기간 단축 등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5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해 강북권 새 경제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사전협상’은 공공·민간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공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개발방식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되며, 협상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6개월 내→ 3개월 내)으로 단축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는 동북·서북권 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시는 지역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를 우선 시행될 자치구로 정했다.

이번에 첫삽을 뜨는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통해 개발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물류시설로 인해 동서지역이 단절되고 시설 노후로 분진·소음이 발생하는 기피지역이었지만, 앞으로 상업·업무시설, 아파트, 공공기숙사, 생활SOC 등이 들어서 2028년에는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발 사업시행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강북권역을 서울을 대표하는 일자리 도시이자 신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해 줄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