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은 없었다…국회, 657조원 내년도 예산안 의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보다 19일 늦은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가 법정시한보다 늦게 돼 송구하다”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민생회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예정”이라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보다 19일이나 늦었지만 결국 여야가 파행을 피하고 합의처리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2.2%(13.6조원)이 감소했고 총지출은 2.8% (18조2000억원)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윤 원내대표는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해선 “연구개발(R&D) 예산 분야에서 6000억원 순증이 있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정부 R&D 예산 구조조정의 큰 틀에서 관철됐다”며 “민주당이 핵심 요구사항인 새만금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은 각각 3000억원 증액했지만 (예산 합의와 관련) 한편의 일방적 승리가 없기 때문에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문제가 다른 정치적 쟁점과 맞물려 12월 내내 극심한 여야 대결이 계속됐지만 예산안만큼은 정치력을 복원해 여야가 타협했다”며 “이제 다른 쟁점 대해서도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의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과 대출 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등도 반영했다”며 “청년 관련해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천원의 아침밥 등이 포함됐고, 교육 관련해서는 온 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관련 예산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