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책 두고 野 "'행정 폭거'" VS 與 "소모적 논쟁 그만"[2023국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보 해체·개방) 정책 폐기를 두고 여야 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4대강을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야당은 환경부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행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4대강 보와 녹조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4대강을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여름에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기후 변화가 일상화돼 제2, 제3의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동안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지 못했다. 환경 파괴 논쟁은 더이상 그만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댐 신설과 하천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현재 지류 지천을 정비하고, 댐 건설 또는 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들을 포함한 치수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앞으로 기후 변화 시대에 대비해 댐과 준설이 더더욱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야당은 현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취소 결정을 ‘행정 폭거’라며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감사원의 지난 7월 공익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정권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3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및 2개 보의 상시 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취소하고 존치를 확정해 이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5년에 걸쳐 충분한 절차와 여러 가지 평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위 ‘재자연화’ 즉 영산강과 금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날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해 불과 두 달 만에 처리했는데, 이 같은 행정 행위는 너무 졸속이고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를 상시 개방하는 행위는 물관리 기본법과 보호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임’이라는 감사 청구 항목에 대해 기각을 했다”며 “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보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을 다시 원점화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단지 과정에 대해 보완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5년 아니라 10년의 수고를 들인 결과라고 하더라도 왜곡된 결과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정상화된다고 생각한다”며 “보를 최대한 존치시켜서 활용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역의 수질 및 수자원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오염수 희석 가능 여부 등을 두고 야당 의원과 한 장관 사이에 거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록 환경부가 오염수 관련 주무 부처가 아님에도 한 장관은 적극적으로 별도의 답변 시간을 요구하면서까지 정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