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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강압수사" vs 韓 "다수당 스토킹"…이화영 진술에 신경전

이배운 기자I 2023.07.26 15:46:26

이화영 '쌍방울에 이재명 방북 부탁' 진술번복 논란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 방문…이화영 특별면회 불발
한동훈 "권력 악용해 불리한 진술 뒤집기 허용안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진술을 거듭 번복한 이유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내놨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한 장관은 민주당이 위력으로 피의자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청탁 관계를 뒷받침할 핵심적인 진술을 무른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에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끼워 넣기에 혈안인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며 “인권이 수사라는 이유로 짓밟혀도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교정 당국은 조사 중인 피의자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다음날 열린 이 전 부지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외부세력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을 거들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누웠다”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어 “과거 정성호 의원이 비슷한 물의를 일으켜 사과했는데, 이번엔 그것을 단체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다수당이 권력을 이용해 불리한 진술을 바꾸려는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씨와 김용 씨를 특별면회해 “마음 단단히 먹어라”,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말해 피의자 입막음 논란이 불거진 적 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진술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쌍방울과 이 대표의 청탁 관계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시 ‘메신저’ 역할을 맡았던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돌아서면 이 대표 ‘3자 뇌물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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