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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호영 아들 허위 병역자료 의혹…"`6번 요추`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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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I 2022.04.19 1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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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시 사회복무요원 4급 보충역 판정
민주당 복지위, MRI·CT 자료 공개 요청
정호영 딸 편입 당시, 구술고사 `만점` 의혹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을 둘러싼 병역 판정 변경 및 딸의 구술고사 만점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성주·신현영·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 관련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자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부정의 팩트`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아들 정씨는 지난 2010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뒤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바뀌었다.

신 의원은 정씨의 군 신체검사 4급 판정에 대한 집중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추간판탈출증이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이유와 `요추 6번` 기재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병원진료 기록에는 추간판탈출증, 즉 허리디스크라고 기록돼 있지만 병사용 진단서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됐다”며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된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허위 진단서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MRI 판독 소견만으로 판단하기에 신체검사 4급 판정에 대한 적절성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MRI 영상 사진을 실제 확인해 판독이 제대로 됐는지, 이를 바탕으로 진단서가 올바로 작성됐는지, 병무청 4급 판정 과정에서 불법·편법은 없었는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의혹을 해소할 가장 빠르고 명쾌한 방법은 정 후보자 아들의 MRI와 CT 영상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병역 관련) 영상자료 공개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매일 보도되는 병역 의혹을 지켜보는 것보다 영상 자료(공개)가 더 싫은 건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17년 편입 당시 2차 구술평가에서 정 후보자의 지인인 3명의 교수에게 만점을 받았다. 복지부는 후보자 딸을 제외한 응시자도 만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만점 현황표를 공개하며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정 후보자의 딸은 11명으로 구성된 `가반`에서 구술고사를 치렀는데, 11명 중 만점자는 정 후보자 딸이 유일했다”면서 “다른 3명의 만점자는 다른 반, 다른 면접관으로 구성된 고사실에서 점수를 받았고, 이 3명의 면접관은 정 후보자 딸에게만 만점을 준 것이 맞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구술평가 만점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부정의 팩트가 없다`라고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 부정의 팩트를 누가 밝혀야 하느냐”며 “국회의원들이 밝혀야 하느냐, 국민들이 밝혀야 하느냐. 그것은 새롭게 정권을 맡아갈 인수위원회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하는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나서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부정의 팩트를 밝혀야지 인사청문회까지 질질 끌다가 청문회에서 특별한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적당히 해명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오만한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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