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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이런 취지의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한 관계자는 “2019년에 창업한 경우 초기 비용을 많이 투자해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이익을 내게 되는데, 전년도와 매출을 비교할 수 없어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외견상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손실을 본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액보다는 대상을 넓혀서 취약 계층에도 더 경계에 있고 제도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을 상대로 정부안 수준(업체당 30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 최소 27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7일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럴 경우 소요 재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재정당국과 여야 간 이견 탓에 추경안 편성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최소 35조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추가 증액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오미크론발(發)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지급 규모 보다 지원 대상 확대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앞서 산자위는 예결특위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지원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부대 의견도 채택했다. 방역 조처 강화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는 내용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은 손실보상, 방역 지원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살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이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8, 9일 이틀에 걸쳐 예결특위 추경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세부 심사에 돌입했지만, 정부 측이 증액에 난색을 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보상도 최대치로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 측 반대를 무릅쓰고 증액 합의를 꼭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의 보고를 다시 받은 다음, 소위를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예결특위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간 최종 협상을 통해 증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