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만 100만명 육박` 역대급 종부세 …커지는 조세저항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강신우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1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택가격 상승에 정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세율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1년 새 종부세액도 4조원 가까이 늘어 5조원을 훌쩍 넘었다.

정부는 “국민 98%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이들이 위헌 청구 움직임에 나서는 등 조세 저항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역대급 종부세`라며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종부세 고지서 발송 당일 대상자와 세액을 밝히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보다 28만명, 세액으론 3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앞서 석 달 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예상한 76만5000명, 5조7363억원에 비해서는 대상자는 늘고 세액은 소폭 줄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세액의 88.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부담 비중은 작년보다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13만2000명으로 작년(12만명)보다 1만 2000명 증가했고, 세액도 2000억원 증가했다. 이들을 포함해 전체 1주택자 기준으로 보면 대상자는 40만명으로 작년보다 10만4000명 증가했고, 세액은 2800억원 증가했다. 집값이 급증하면서 1주택자도 급격히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국민 98%는 무관하다”는 정부 설명도 시장 인식과는 괴리다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종부세가 인별합산 과세라는 점을 근거로, 총인구 대비 고지 대상 비율인 2% 가량만 종부세와 관련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유주택자(작년 기준 1469만7000명) 대비로 계산하면 6.4%로 훌쩍 높아진다. 더욱이 종부세 부담을 전·월세에 증가해 충당하는 경우 이 여파는 국민의 2%를 넘어 더 확장될 수 밖에 없다.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당장 이날 홈택스를 통해 종부세액을 확인한 대상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인증하며 `세금 폭탄`이란 비난 글을 쏟아냈고,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은 이날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에 위헌 청구 소송을 위한 안내문을 게재했다.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