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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차량 68% 안전진단 완료..국토부, 운행정지 발동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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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8.08.13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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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소속 ‘BMW 화재’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홍 원내대표, 윤관석 의원,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BMW 리콜대상 차량 가운데 약 68%가 지난 주말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당초 국토교통부와 BMW가 합의한 안전진단 기한인 14일까지 나머지 차량들의 안전진단 완료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등에 대한 운행정지를 위해 각 지자체 협조를 구할 것임을 내비쳤다.

김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BMW 리콜대상 차량 10만6713대 가운데 68%인 7만2188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완료했다”며 “이번 사태의 조기 진화와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BMW코리아 측이 밝힌 하루 최대 안전진단 가능 대수는 1만600대다. 13일과 14일 이틀간 2만1200대가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리콜대상 차량 중 1만여대 이상은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김 차관은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국민들의 BMW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 명령 발동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만 있기 때문에 운행정지가 이뤄지려면 각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 차관은 “정부의 늑장대처가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철저하고도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외국제도 등을 참고해 이번 기회에 자동차 관리 관련 미비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긴급 안전진단 조치를 14일까지 완료할 수 있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7만2000여대 중 재발은 1건이고 주정차시에는 절대 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전문가 검증 요청에 적극 응해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하겠다”며 “국민안전에 더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도 매일 화재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속시원한 대책이 안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확신”이라며 “제조사가 악의적으로 결함에 대한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나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한 경우 과징금을 추징하고 문제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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