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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중기 사업영역 보호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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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8.01.30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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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제도 강화법' 발의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회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사업조정제도’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사진)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새롭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사업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한다.

현행법의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도 가맹점이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진출로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유통부문 대기업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SSM)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의락 의원이 공개한 지난 5년 동안(2013년∼2017년 9월)의 업종별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골목상권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유통매장 업종의 신청건수는 97%에 이른다.

이에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유통대기업이 가맹본부인 경우에는 개점 비용의 분담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정부가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분석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해 연 1회 이상 발표하게 했다.

모범사례의 발굴, 전파 및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 사업조정 신청의 인용에 따른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사업조정 권고, 명령의 범위에서는 ‘판매, 마케팅의 제한’도 추가해 권고, 명령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없거나 혹은 중소기업자단체가 있어도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 동일업종의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뜻을 모아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법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은혜ㆍ윤호중ㆍ김현권ㆍ박 정ㆍ신창현ㆍ남인순ㆍ조배숙ㆍ정성호ㆍ손혜원ㆍ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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