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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2017학년 1학기 로스쿨 등록금 인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동결, 사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평균 12.8% 인하됐다.
대학별로는 이화여대가 16.4%로 인하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한양대와 중앙대가 16.3%, 서강대가 15.9%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고비용 문제가 거론되자 지난해 5월 등록금 동결·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국립 로스쿨 등록금은 동결하고, 사립 로스쿨 등록금은 14.7% 인하(2015년 대비)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사립 로스쿨 12곳은 등록금을 전년대비 15.1% 인하했다. 하지만 고려대(6%), 연세대(5%), 원광대(0%) 등은 기준에 못 미치는 인하율을 나타냈다.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합의한 등록금 동결·인하계획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와 고려대, 원광대는 기준치 미치지 못하는 등록금 인하율로 국고 장학금 삭감, 향후 석박사 정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등록금 인하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학기당 등록금 수입액은 469억4460만원에서 428억7084만원으로 40억7376만원(8.67%) 축소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액이 학기 기준으로는 40억7000만원, 연간 기준으로는 81억4000만원 경감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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