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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한국경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성장률이 축소 지향적 균형을 향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1% 초반대에 머물렀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2.9%에 그쳤다.
최 후보자는 단기적인 경기대책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 전망치 3.9%를 하향조정해야 할 것 같다”며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 경기 상황만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구조를 금리조건 등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을 확충해줘야 한다”며 그러나 “투기 조장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대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정보 공유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해한다”며 “과도한 세무조사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선 “세수보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환율정책에 대해선 “변동이 좀 급한 편”이라면서 “필요하면 미세 조정을 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