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올초 저축은행들의 무더기 영업정지 사태 이후 그 책임 소재를 따져보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부실 원인과 책임을 따지기가 만만치 않아 '정치공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좌동욱 기자입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가 합의한 저축은행 청문회 증인은 34명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직 장관급이 3명,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전직 장관급이 5명입니다.
청문회 대상이 되는 사안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저축은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총망라합니다.
10년전 예금보장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정책부터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꾼 정책, 소위 88클럽에 속하는 저축은행들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준 정책 등이 주요 사안입니다.
청문회의 취지는 이런 정책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실 원인과 책임 소재가 광범위하고 부동산 경기 부침이나 글로벌 금융위기과 같은 외부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무자르듯 명쾌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또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 정책이나 감독에 대해서는 장관급이 아닌 실무 국장급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증인들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배경때문에 청문회가 취지와 달리 여야간 정치 공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핵심 타깃도 여권은 이헌재 전 부총리, 야권은 윤증현 장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을 두고 노무현 정부 책임이냐 이명박 정부 책임이냐를 따지는 정치 논란으로 변질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데일리 좌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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